NAFTA (나프타): 설명과 목적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는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라고 부릅니다.  북 아메리카에 위치한 세 나라, 즉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이 1993년 설립함으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간에 세금이 없는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북미에 속한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이고, 멕시코의 인구는 1억 2천만,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3천 6백 만명으로, 총 4억 8천만명이 넘는 인구로 유로존의 인구가 3억 3천 만명이 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로존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 무역블록 중 하나가 됩니다. 

NAFTA (나프타)의 목적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두 국가와의 경제연합을 맺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연합으로 뭉친 유럽시장과의 경쟁을 위해서 입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간에 무관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유럽 대륙 내에 교역량이 급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주도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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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미국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멕시코와의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단일시장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여러 조건들을 완화하면서 두 국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정에 임하게 되었고, 협상을 타결시키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광대한 대륙에 고작 3천 6백만의 인구로 넓은 영토에 비해 국내 소비시장이 작았던 캐나다는 이 나프타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더불어 멕시코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기반 이전

협상이 진행될 당시, 우리의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술 분야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과 원가를 고려한 많은 미국 내의 제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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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저 기술 산업인 섬유 산업 뿐 아니라,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린 자동차 산업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대거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화동의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멕시코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범죄자들 뿐이라는 말로 자유무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의 포드 (Ford) 자동차 정책에 비난을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나프타 조약을 다시 협상할 것이고,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포드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공약을 내 걸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생산지를 배분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미국 대중의 시각으로 본다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무역블록은 세계화 조류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듯 합니다.   비록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FTA나 NAFTA 등 현재 미국이 맺고 있는 많은 조약을 그 만의 뜻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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