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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유럽 통화정책 전망

ECB: 유럽은 재정정책을 확대할 것인가


유럽시간으로 오늘 유럽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와 싸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책의 실행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장들이 정책 실행 이전에 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들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몇 년간 거대한 채권매입 정책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해 왔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유로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의 수익률을 높여 증시를 부양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성장동력이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면서 전 세계경제가 부진에 빠지게 되자 급기야는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중앙은행은 원래 0.05%였던 유로 지역의 금리를 0%로 인하하고, 예치금리 또한 하락시켜 -0.40%를 유지함으로써 드디어 유로존 지역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럽은행장인 마리오 드라기는 이번 목요일 열릴 발표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commons.wikimedia.org



1.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적인가의 여부.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켰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의 전통적인 수입원인 이자수익을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 결국은 증시와,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2. 통화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전통적인 재정정책인 양적완화보다 더한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

지난 3월 10일의 유럽중앙은행의 발표 이후 유럽지역의 경제여건은 향상되었었습니다.  유럽지역의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독일의 상황은 훨씬 나아진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 또 다른 재정확장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주어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전망

 

결국 이번 ECB 발표에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 없지만, 향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flickr.com


기존의 유럽중앙은행의 채권매입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으로 사실 2016년에 걸쳐 유로존의 강한 경제적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어야 했지만, 세계경제의 불황과 더불어 유가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감소로 원래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을 풀어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일한 정책으로 미국경제가 다시 부활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재 공룡기업이 되는 등 기존 기업들의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업생성이 경제발전의 주요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도 이러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책만으로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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